현 정부에서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에서는 운영 예산으로 3,678억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기간 및 받을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입 조건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소외되는 청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 나이 : 만 19세 ~ 34세
● 소득 :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그럼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는 어느 정도의 소득일까요? 1인 기준으로 볼때 월 370만 원, 4인 기준으로는 970만 원정도가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의 청년은 2022년 기준 약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이 이 조건에 만족하리라 예상합니다.
▼▼▼ 가구 중위소득 180%는 어느정도일까? ▼▼▼
2. 신청 기간
아쉽게도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재연 서민금융 진흥원장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한다고만 답을 했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한 2023년 예산안을 확정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금융권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 시행일, 신청 기간 및 조건들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3. 지원 받을 혜택
지금까지 나온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납입금은 40~70만 원 이내이며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의 6%
● 계좌 만기는 5년(공약 당시는 10년을 제시했으나 현실설 고려하여 5년으로 잠정 확정)
● 금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연 4~5%일 가능성이 높음. 5년 만기 적금 금리 + 가산 금리 형태일 가능성 높음
● 현재까지의 혜택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 적용, 연소득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대신 소득공제 혜택 제공
예를 들어서 매달 70만 원을 5년(60개월) 납입할 경우 원금은 4천2백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여금과 이자가 800만 원 정도 지급되어 총 5,0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많이 두리뭉실한 것이 많지만 방향성과 혜택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 납입금에 따른 이자소득 및 최종 수령금액 ▼▼▼
참고로 청년 희망 적금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두 가지의 차이는 개인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이고 만기가 2년, 만기 시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 측면에서는 이번의 청년 도약 계좌가 더욱 매력적일 것입니다.
● 두 가지 상품의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 현재는 더 이상 가입이 안되고, 2024년 사업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더 혜택이 많은 청년 도약 계좌로 옮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과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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