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 공제의 혜택과 가입 방법

주변 소상공인들의 경우 향후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나 대비가 없어 언제나 걱정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가 대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 우산 공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노란 우산 공제의 다양한 혜택과 가입 방법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포스터

1. 노란 우산 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으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장, 단란 주점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 이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거나 연체 부정 수급으로 인한 해약 처리 후 1년 미만인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리 이자 :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유리
• 소득 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 압류 금지 : 법률에 의해 납입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사업 안정과 사업 제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 대출 용이 : 납입한 부금 한도 내에서 일반/의료/재해 등의 용도로 3% 이내의 이율로 대출 가능
• 희망 장려금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 장려금을 지원
• 복지 플러스 : 경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소상공인 교육, 건강 및 의료, 여행 문화, 쇼핑몰, 소상공인 보험, 경영 지원 등)

3. 가입 방법

공제 가입은 콜센터 상담(1666-9988), 은행 지점 방문, 공제 상담사,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 한 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은행으로는 국민, 기업,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 중앙회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약서(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4. 주의할 점

중도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지급 기준에 부합된 경우에만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 기준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하였을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와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시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약 진행 시 환급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노란 우산 공제 제도에 대한 혜택과 가입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