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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피고)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빌려 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채무자가 집행권한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의 이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등재결정이 된다면 채무자가 받을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신용평점이 등재결정으로 인하여 10등급이 됩니다.
● 이용 중인 은행 업무등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일시불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용과 관련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채권자가 등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가 필요하다면 ▼▼▼
● 신청서
● 판결문
●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경우 필요 없음)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집행문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발급 가능)
신청은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면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터넷 전자소송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선택하시어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2개월~5개월 뒤 명부등재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해당 법원에서는 등재결정에 대해서 채무자,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시키게 됩니다.
송달을 받은 채무자와 채권자는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 달여 가량의 이의제기 기간 후에도 대응이 없다면 집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권자 입장에서 등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신청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여부에 대해서 확인
● 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
● 현재까지 연체 중인 금융기록이 있는지 확인
● 신용회복 및 기타 제도 이용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
명부등재의 말소 해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고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 항소 가능)
● 등재된 다음 해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 법원에서는 위의 두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불이익과 말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악덕 채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고, 채무자의 경우는 억울하게 명부에 등재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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