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든 것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대출과 주식/코인 등의 투자를 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경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결려 오는 독촉 전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구제하고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취지의 개인 회생 및 파산 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 회생과 파산이란?

 1) 개인 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미래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

 2) 개인 파산 : 자신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

  (한도는 없지만 재산이 청산당한다.)

 ※ 면책 :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등의 불운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2. 개인 회생/파산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① 채무 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 (신용 회복 위원회)

  ② 중위 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보건 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③ 최근 1년 이내 신규 뱔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다른 채무 상환, 사고,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 채무는 제외)

 2) 신청이 안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매도/이전한 경우

  ② 채권자 목록, 신청 서류 및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파산 선고 1년 이내 사실의 은닉하거나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과거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 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 면책받은 일이 있는 경우

 3) 추가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

  ① 연체 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

  ②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 업체, 개인 사체 등 대상 채무에 제한이 없음

  ③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 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공적 기관과의 상담 필요

3. 신청 절차

 1) 신용 회복 위원회

  ① 채무 종합 상담

  ②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③ 신용 상담 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 서류 작성 지원

 2) 법률 구조 기관

  ① 신용회복 위원회 이관 서류 검토 및 보완

  ② 무료 법률 구조

  ③ 보정 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

 3) 법원

  ①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 파산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준비 서류 : 파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알람표,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② 기타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서류에 대한 증빙 자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③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이상으로 개인 회생/파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