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위자료 세금은 어떻게?｜협의 합의 이혼 세금 관련 총정리

합의 협의 이혼 진행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합의 이혼하여 나눈 재산과 위자료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지?"

"이혼할 때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지급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많은 분들이 이혼을 진행하면서 내 몫으로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올까? 얼마나 위자료를 받아낼까? 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큰 일 앞에서 그냥 관계를 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주고받는 재산의 종류

위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크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
● 위자료 :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의미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정도가 사람마다 상대적이고 개인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위자료가 무한정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판결을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 금액을 명확하게 정해줍니다. 하지만 협의/합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종류와 금액에 있어서 그 분류가 다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A와 B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남편 A가 부인 B에게 3억 원을 이체해 주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3억 원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될 수도 있고 위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구분에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를 위한 양식 ★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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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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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없으면 재산 및 위자료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세금 형태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지급 방식별로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 분할

지급 방식	납부 세금
	받는 사람	주는 사람
현금	없음	없음
부동산 및 등록 자산	취득세 1.5%(특례 세율) 지방 교육세 0.3% 농어촌 특별세 0.4% 양도 소득세 부과 안됨	없음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시 증여세나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혼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이러한 악용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는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위장 이혼에 의한 탈세를 입증하기 위한 대표적 확인 사항들(이외 지속적인 새로운 조사 기법 적용)

• 집 근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 분할'의 경우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가 3.5%인데, 2%가 감면되어 1.5%만 부과되는 됩니다. 이를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라고 합니다.

 

이혼 시 절세에 대한 지식 Check 해 보기

 

2) 위자료

지급 방식	납부 세금
	받는 사람	주는 사람
현금	없음	없음
부동산 및 등록 자산	취득세 3.5% 지방 교육세 0.3% 양도 소득세 부과	없음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 분할과 다르게 위자료의 경우 취득세가 3.5%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지급을 대물 변제, 즉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진행하실 경우는 위자료 지급형태보다는 재산 분할 형태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 진행에 대한 기타 정보들

•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 가능
• 부동산의 제삼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 시기는 '재산 분할'일 경우 이혼 전 최초 취득 시점이며, '위자료'일 경우 위자료로 등기 이전한 시점
• 부부간의 재산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음
•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가능한 작성해 놓을 것(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송등에 대비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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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곳 ★

이혼, 재산 분할 및 위자료등에 대한 생활 법렵 정보 더 확인해 보러 가기

 

지금까지 협의/합의 이혼 시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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