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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마음 고생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월세 연체와 월세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저축도 힘들고 자산을 키우는 것이 한계를 느껴서 대출까지 내어서 구입한 집으로 임대 소득이라도 가져 보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방향대로 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주고 매월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면 대출 이자 갚고 남는 금액으로 저축을 하면서 수입을 좀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 월세를 잘 내시는 세입자분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느낄 정도로 쉽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내용 증명 작성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 작성
내용 증명 작성하는 방법의 경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인 사건의 경위 및 계약 관련 내용이 담긴 사항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목의 경우는 수신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정도로 '최고서'나 '통지서'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의 경우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내용 전달이 명확해야 합니다.
▼▼ 내용 증명 양식(임대료 연체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 증명) ▼▼
위의 양식을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에 대한 원인, 현재 상황, 그에 따른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3통의 내용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마지막에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1통은 우체국, 1통은 수신인(임차인), 1통은 제출인(임대인)이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보내는 방법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3부를 작성 후 우체국으로 가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 등본 최초 1매 1,300원이며 1매 추가 시 650원 가산
● 우편 요금 430원, 제작 수수료 90원
● 등기 수수료 2,100원
예를 들어 보면 내용 증명 1매를 2명에게 발송 시
우편 요금(430원) * 2 + 등기 수수료(2,100원) * 2 + 내용 증명 수수료(1,300원) + 제작 수수료(90원) *2 = 6,540원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우체국으로 접속하시어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 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성 내용은 위에 작성하는 형식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작성하고 보내기 |
혹시 상대방이 일부러 내용 증명 등기 수취 거부를 할 경우 우체국에 이력이 남기 때문에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통보 이후에도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시작입니다. 명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점 더 간소하고 비용이 덜 드는 것이 지급 명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1년 치 월세보다 많이 받고, 월세 연체에 대한 특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및 발송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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