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든 것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대출과 주식/코인 등의 투자를 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결려 오는 독촉 전화입니다. 지금부터 개인 회생 및 파산 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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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회생과 파산이란?

 

1) 개인 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미래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

 

 2) 개인 파산 : 자신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한도는 없지만 재산이 청산당한다)

 

 ※ 면책 :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등의 불운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2. 개인 회생/파산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① 채무 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 (신용 회복 위원회)

  ② 중위 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보건 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③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다른 채무 상환, 사고,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 채무는 제외)

 

 2) 신청이 안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매도/이전한 경우

  ② 채권자 목록, 신청 서류 및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파산 선고 1년 이내 사실의 은닉하거나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과거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 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 면책받은 일이 있는 경우

 

 

 3) 추가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

  ① 연체 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

  ②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 업체, 개인 사체 등 대상 채무에 제한이 없음

  ③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 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공적 기관과의 상담 필요

 

3. 신청 절차

 

 1) 신용 회복 위원회

  ① 채무 종합 상담

  ②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③ 신용 상담 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 서류 작성 지원

 

 2) 법률 구조 기관

  ① 신용회복 위원회 이관 서류 검토 및 보완

  ② 무료 법률 구조

  ③ 보정 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

 

 3) 법원

  ①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4.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준비 서류 : 파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알람표,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② 기타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서류에 대한 증빙 자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③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지금까지 개인 회생/파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