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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가 아닐까 걱정이신가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구제 방법이 없을지? 걱정이 되시나요?"
운전 중에 본의 아니게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뺑소니범으로 몰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 것입니다. 혹시 뺑소니 협의로 연루가 되었을 때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 합의금과 만약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구제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문콕 후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래 링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합의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뺑소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위의 사항이지만,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뒤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사고 발생 시 정차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위의 뺑소니가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 ~ 15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소득 무직자들도 가능한 대출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합의를 하지 않거나 되지 않는다면 법정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 무면허 및 뺑소니 이력이 있는 경우
• 상해 3주 이상인 경우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실상 뺑소니는 사회적으로 일명 괘씸죄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식 기소를 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이 높습니다.
뺑소니 처벌
뺑소니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등에 대해서 각각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처벌
• 피해자가 상해를 입힌 상태에 도주한 상태 :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하고 도주한 상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행정처벌
• 단순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 4년
• 음주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 5년
처벌 수위 구제하는 방법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 신고
요즘에는 워낙 CCTV들이 거미줄처럼 있기 때문에 도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수를 한다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및 반성문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문을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제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면허 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절차 등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굳이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심판은 행정 심판을 통해서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뺑소니 합의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이러한 상환이 발생한다면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